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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연결 사회 인프라 구축에 1조 4000억 투입조회수 2053
방상완 (durinet)2014.05.09 11:22

[출처]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4050814464546939&md=20140508161502_AO


2017년까지 매출 100억 이상 글로벌 SW 스타기업 50개 육성
군부대 장병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 적용
2016년 ICT 수출 2000억 달러 시대 개막



정부가 인터넷을 통해 사람·사물·기기 등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향후 3년간 1조 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ICT 기본계획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3개년(2014~2016년) 중기계획으로, 미래부 장관이 관계 부처의 계획을 반영하고 공개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수립됐다.

정부는 ‘초연결 창조한국’(Hyper-connected Creative Korea)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ICT 산업 생태계 강화 ▲융합 확산으로 창조경제 가속화 ▲ICT 활용으로 국민행복 실현 ▲창의역량 확충으로 글로벌 리더로 도약 등 4대 전략과 16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SW 중심의 ICT 산업 강화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매출 100억원 이상의 글로벌 SW 스타기업 5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초연결 시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유·무선 인프라를 구축한다. 기가 인터넷 커버리지를 2013년 16.8%에서 2017년까지 90%로 확충하고 2018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통해 5G와 사물인터넷 기반 시범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3D 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3000여 개 초·중·고등학교, 무한상상실 등에 3D 프린터를 보급하기로 했다.

창조경제를 꽃 피우기 위해 산업별 융합도 확산한다. ICT 융합 기술수준을(1위 국가 대비) 2013년 79.5%에서 2016년까지 90%로 늘리기로 했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 자율 주행 자동차 도로 구축, 원격종합 건강관리 서비스 등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3~4개 분야를 대상으로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ICT를 활용해 건강, 교육, 정보보호, 재난재해 대응 등 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시장 규모도 2013년 5조원에서 2017년 10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인 1사이버 주치의 시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IC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창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SW 영재 교육원을 지정(2015년)하고 SW 마이스터고 운영을 확대(2015~2016년)하는 등 SW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창업 지원 전문 엑셀러레이터도 2016년까지 매년 5개를 지원한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에 ‘ICT 통일 대비 전문위원회’ 운영하는 등 통일시대 대비전략도 추진된다.

아울러 융·복합 신기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가로막는 법·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서비스에 대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네거티브 시스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는 정보보호 등을 제외하고는 충돌 요소를 없애 규제 없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는 ICT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ICT 산업은 2016년 수출 200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1000억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내다봤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범정부 ICT 콘트롤 타워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저성장과 일자리 문제, 저출산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초연결 사회를 구현해 우리 경제가 퀀텀 점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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