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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SW 생산액 118조…SW혁신전략 '시동'조회수 1174
방상완 (durinet)2013.10.10 09:31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00810093393597&outlink=1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 지난해 48조원 규모의 SW 생산액을 2017년 118조원 수준으로 2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 배출을 위한 저변 확대를 위해 SW를 수능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최대 10년간 1000억원까지 지원하는 'SW 그랜드챌린지' 프로젝트도 시작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W 혁신전략'을 마련, 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에 마련된 SW 혁신전략은 인력-시장-생태계를 아우르는 SW 발전전략을 통해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국가경쟁력을 혁신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야심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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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 SW 교육체계 '확보'

먼저 정부는 2017년까지 SW 대졸자 등 신규 인력공급이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2017년까지 신규 SW 인력 10만명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W 전공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의 복수전공 지원 등을 통해 SW 전공인력을 늘린다. 또 SW분야 대학IT연구센터(ITRC)를 현재 29개에서 2017년까지 50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15년 개설을 목표로 젊은이들의 교육과 창업을 지원하는 '창의 SW인재 허브'도 공동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SW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2017년까지 고교생, 대학생 및 기존 SW 개발인력 25만명을 지원키로 했다. 기존 정보고등학교를 'SW마이스터고'로 전환토록 하고, 2017년까지 3개고를 SW마이스터고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SW 개발자의 재교육을 위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기술 교육을 받을 때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SW 교육 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미래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SW를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방안과 수능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R&D 중 SW투자 6%까지 확대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신 수요창출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선박, 플랜트 등 주력산업 분야는 업종별 시장 창출형 대형 R&D 사업을 추진하고, 국방 분야는 차세대 함정, 전투기 등 국방 무기체계 개발 기획 단계부터 국산 SW 적용 가능성을 검토키로 했다. 이외에 우주분야 정지괘도 위성용 SW의 국산화 비율을 2017년까지 9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SW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확대된다. 정부 R&D 투자의 3.2% 수준에 불과한 SW 분야 비중을 2017년까지 6%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10년 후 세계 시장을 선도할 핵심 5대 분야로 신정하고, 이 분야에 2017년까지 최대 10년간, 1000억원(1개 과제당)까지 지원하는 'SW 그랜드 챌린지'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단기적으로는 2017년까지 최대 4000억원(민간 1500억원 포함)을 투입해 의료영상처리 SW, 보안SW 등 세계 3위 이내 글로벌 SW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GCS(Global Creative SW)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SW 조달방식도 크게 바뀐다. 공공 정보화 사업 시행업체가 SW사업 대부분 전부 하도급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법을 바꾸고 아울러 상용 SW 유지관리대가를 현재 SW구매가의 8%에서 내년에는 10%, 2017년까지 1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연예기획사가 유망 가수를 발굴해 세계적인 스타를 키워내듯이 우수 SW초기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SW 전문 창업기획사'를 내년까지 5개 선정해나갈 계획이다. 또 3년 이하 초기창업 SW 기업에 대해 집중 투자하는 'SW 특화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SW 혁신전략을 통해 우수인력, 시장 부족→기업수익 악화→재투자 미흡→인력기피 등 악순환 고리가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SW 경쟁력 강화는 현 정부가 임기 끝가지 집중 관리해나갈 핵심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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