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22202010151793002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으로 ICT(정보통신기술)와 과학기술의 융합ㆍ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제시됐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21일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박근혜 정부가 추후 5년 간 추진해 나갈 국정목표의 핵심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로 지금까지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선도형 성장전략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졌으나 국민 개인의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며 나아가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같은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세부 과제로 △ICTㆍ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인터넷 생태계의 고도화 △콘텐츠(C)ㆍ플랫폼(P)ㆍ네트워크(N)ㆍ기기(D)를 아우르는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제조업 등 주력산업이 새로운 시장과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ICT+제조업' 등 융합형 성장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 최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ICT 중소벤처 창업과 기술거래 활성화, 스마트 미디어 육성, 게임ㆍ음악ㆍ애니메이션ㆍ영화ㆍ뮤지컬 등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을 현재 기술ㆍ지식 확보를 목표로 하는 분절형 R&D에서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통섭하는 `생태계 창조형 R&D'로 변경해 유망 성장동력 발굴 신산업 창출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령화ㆍ에너지 등 국가당면 이슈 해결, 아이디어ㆍ기술보유자ㆍ투자자 매칭,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공공ㆍ민간서비스 확대, 우주발사체ㆍ인공위성 등 거대ㆍ전략기술 기반산업 생태계의 구축 등이다.
 
이와 함께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선도대학을 확대하고, 청년창업펀드 신설 및 크라우드 펀딩 등 투자ㆍ기술개발은 연계 지원해 성장시키는 `이스라엘식 투자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인수위가 확정한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경제ㆍ과학) △맞춤형 고용ㆍ복지(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교육문화) △안전과 통합의 사회(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외교ㆍ통일ㆍ국방)이다.
 
이호승기자 yos547@